지적도 열람·발급 — 인터넷 무료, 방문 등본 700원

작성 2026.10.31 · 최종 검토 2026.11.04

지적도는 토지의 소재·지번·지목과 경계를 그려 둔 공적 도면이고,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는 같은 역할을 임야도가 맡습니다.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하면 무료이고, 방문하면 열람 400원, 등본 700원입니다. 다만 인터넷 지도에 보이는 연속지적도는 측량에 쓸 수 없어서, 실제 경계를 다툴 때는 지적측량을 거쳐야 합니다.

지적도에 그려지는 것

지적도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 정한 지적공부의 하나입니다. 제2조 제19호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지적공부로 열거합니다.

제72조는 지적도와 임야도에 등록할 사항을 정합니다.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경계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마지막 호의 내용은 시행규칙 제69조 제2항에 있습니다. 지적도면의 색인도, 제명과 축척, 도곽선과 그 수치, 삼각점과 지적기준점의 위치, 건축물과 구조물 등의 위치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면적과 소유자는 지적도의 등록사항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토지대장에서 확인하고, 지적도는 땅의 모양과 이웃 필지와의 경계를 보는 서류로 쓰입니다.

지적도와 임야도의 차이

둘은 짝을 이루는 대장이 다릅니다. 법 제2조 제30호는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등록전환이라고 정의합니다. 토지대장의 땅은 지적도에, 임야대장의 땅은 임야도에 그려진다는 뜻입니다.

구분 지적도 임야도
짝이 되는 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축척 (시행규칙 제69조 제6항)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1/3000, 1/6000
방문 등본 수수료 700원 700원

축척의 분모가 작을수록 같은 땅이 크게 그려지고 경계가 정밀하게 표현됩니다. 법 제2조 제34호는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축척변경이라고 부릅니다. 도면마다 축척이 다를 수 있으므로 등본을 받으면 도면에 적힌 축척부터 확인합니다.

임야도에 있던 토지를 지적도로 옮기는 등록전환은 법 제78조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도면에 (좌표)가 붙어 있다면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새로 등록된 토지는 법 제73조에 따라 경계점의 좌표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따로 등록합니다. 이런 지역의 지적도에는 시행규칙 제69조 제3항에 따라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습니다.

이 경우 경계의 기준은 도면이 아니라 등록된 좌표입니다. 경계점좌표등록부 등본도 같은 방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고, 방문 발급은 1필지당 500원,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

필지 안의 “산 12-3임”, “102장”은 이렇게 읽습니다

지적도 등본을 받으면 필지마다 숫자와 한 글자가 붙어 있습니다. 숫자는 지번이고 뒤의 한 글자는 지목입니다. 읽는 규칙은 법령에 정해져 있지만 등본에는 설명이 따로 없어서 처음 보면 헷갈립니다.

지번은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6조가 정합니다. 아라비아숫자로 적고,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는 숫자 앞에 “산”을 붙입니다. 본번과 부번은 “-”로 잇고 이 표시는 “의”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산 12-3″은 임야도에 등록된 산12번지의3, “45-7″은 지적도에 등록된 45번지의7입니다.

지목은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라 도면에 부호 한 글자로 적습니다. 법 제67조가 정한 28개 지목 가운데 24개는 지목 이름의 첫 글자를 그대로 쓰고, 4개만 다른 글자를 씁니다.

도면의 부호 지목 잘못 읽기 쉬운 것
장 공장용지 목장용지는 “목”입니다
차 주차장 “주”는 주유소용지입니다
천 하천 “하”라는 부호는 없습니다
원 유원지 과수원은 “과”, 공원은 “공”, “유”는 유지입니다

나머지는 첫 글자 그대로입니다. 전은 전, 답은 답, 대는 대, 임야는 임, 과수원은 과, 도로는 도, 구거는 구, 묘지는 묘, 잡종지는 잡 같은 식입니다.

몇 가지를 합쳐 읽어 보면 이렇습니다.

  • “산 12-3임” — 임야도에 등록된 산12번지의3, 지목은 임야
  • “45-7대” — 지적도에 등록된 45번지의7, 지목은 대
  • “102장” — 102번지, 지목은 공장용지
  • “203-1차” — 203번지의1, 지목은 주차장
  • “88원” — 88번지, 지목은 유원지

같은 동네 도면에 “산”이 붙은 번지와 붙지 않은 번지가 섞여 있으면, 앞의 것은 임야도에, 뒤의 것은 지적도에 따로 그려져 있다는 뜻입니다. 산이 붙은 필지의 경계를 보려면 지적도가 아니라 임야도 등본을 받아야 합니다.

열람과 등본 발급은 어디서 하나

법 제75조 제1항은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받으려면 해당 지적소관청에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정보처리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지적공부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면·동의 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게 하면서, 지적도와 임야도는 그 대상에서 뺍니다.

정부24 민원안내(지적도(임야도) 등본 발급(열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 구비서류: 없습니다.
  •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서식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 신청서입니다.
  • 접수기관: 시·군·구와 읍·면·동으로 안내하되, 실제 접수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경로는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열람하거나 발급하는 것입니다. 방문하려면 법 조문과 기관 사정이 다를 수 있으니 시·군·구청 지적 담당 부서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미리 확인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대안이 되기 어렵습니다. 정부24의 무인민원발급 안내에서 토지·지적·건축 항목에는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임야대장 등본, 건축물대장이 올라 있고 지적도는 없습니다.

지적도 수수료

법 제106조 제1항 제13호는 지적공부의 열람과 등본 발급 신청에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금액은 시행규칙 제115조 제1항의 별표 12가 정합니다.

구분 단위 방문 인터넷
지적도·임야도 열람 1장당 400원 무료
지적도·임야도 등본 발급 가로 21㎝, 세로 30㎝ 700원 무료

별표 12 비고는 지적(임야)도면 등본의 크기가 기본단위(가로 21㎝, 세로 30㎝)의 4배를 넘으면 기본단위당 700원을 더한다고 정합니다. 넓은 범위를 크게 받으려면 금액이 늘어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수행에 필요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방문 수수료는 시행규칙 제115조 제6항에 따라 수입인지, 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 내고,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전자결제 방법으로 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토지이음 지도와 연속지적도

토지이음 같은 인터넷 지도에서도 필지 경계선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선은 대개 연속지적도입니다. 법 제2조 제19호의2는 연속지적도를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전산화된 지적도와 임야도 파일의 경계점들을 연결해 작성한 도면으로서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이라고 정의합니다.

토지이음도 지도 화면에서 이 서비스가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 자료이고 자료 생성 시점과 서비스 시점 차이로 실제와 다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지도에서 산출한 면적에 대해서도 측량되지 않은 참고자료로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밝힙니다.

매물의 위치나 모양을 훑어볼 때는 이 지도로 충분합니다. 경계를 근거로 무언가를 주장하거나 담장·건물을 지으려 한다면 지적도 등본과 지적측량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적도와 실제 경계가 다를 때

법 제65조 제1항은 토지의 지상경계를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과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지상 경계를 정할 때의 기준으로, 이웃 토지와 높낮이 차이가 없으면 구조물의 중앙, 높낮이 차이가 있으면 구조물의 하단부를 듭니다.

어긋남이 의심되면 다음 순서로 확인합니다.

  1. 경계복원 지적측량을 의뢰합니다. 법 제23조 제1항 제4호는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지적측량을 하도록 정하고, 제24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업자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도록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에 따른 기본 기간은 측량 5일, 측량검사 4일이며, 의뢰인과 수행자가 합의하면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지적측량수수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합니다(법 제106조 제3항).
  2. 측량성과에 다툼이 있으면 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 법 제29조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합니다.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회는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하면 30일 이내 1회 연장)에 의결합니다. 의결에 불복하면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지적공부가 잘못되어 있으면 정정을 신청합니다. 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계나 면적이 바뀌는 정정이라면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를 첨부합니다. 별표 12에서 등록사항의 정정 신청 수수료는 1필지당 무료입니다.

정정으로 이웃 토지의 경계가 바뀌는 경우에는 법 제84조 제3항에 따라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를 내야 하고, 승낙하지 않으면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내야 합니다. 이웃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적소관청이 직접 고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행령 제82조 제1항은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등을 직권정정 사유로 정합니다.

정정 대상으로 확인된 토지는 시행규칙 제94조 제2항에 따라 대장을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할 때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라는 문구를 흑백 반전이나 붉은색으로 표시합니다. 거래 전 토지대장에 이 표시가 있다면 경계나 면적이 바뀔 수 있는 땅이라는 신호입니다.

방문 접수 기관과 지적측량수수료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정부24나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2026년 7월 1일 시행본)과 같은 법 시행규칙(2026년 1월 2일 시행본), 토지이음 안내를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본문의 기한과 금액, 조건은 아래 법령 원문과 기관 안내에서 확인했습니다.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으로 연결되므로, 글을 쓴 뒤 개정된 내용이 있으면 그쪽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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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민센터에서도 지적도 등본을 뗄 수 있나요

법 제75조 제1항 단서는 전산으로 관리하는 지적공부를 읍·면·동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하면서 지적도와 임야도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정부24 민원안내는 접수기관으로 시·군·구와 읍·면·동을 함께 적되 실제 접수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에 확인하라고 안내하므로,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토지이음 지도에 보이는 경계선으로 땅 경계를 판단해도 되나요

판단 근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토지이음 지도는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 자료라고 스스로 안내하고, 지도에 표시되는 연속지적도는 법 제2조 제19호의2에 따라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입니다. 실제 경계는 지적측량으로 확인합니다.

이웃과 담장 위치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지적측량수행자(지적측량업자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게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지적측량을 의뢰합니다. 그 측량성과에 다툼이 있으면 법 제29조에 따라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적도 자체가 잘못 그려져 있으면요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등록사항 정정을 신청합니다(법 제84조). 시행규칙 별표 12에서 정정 신청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정으로 이웃 토지의 경계가 바뀌면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