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 근로자 직접 신청, 휴업급여 평균임금 70%
산재는 근로자가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 확인이 없어도 접수됩니다. 휴업급여는 하루 평균임금의 70%, 3일 이내 요양은 제외됩니다. 공상처리와의 차이, 3년 시효, 불복 90일까지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 실업급여, 육아휴직, 산재보험처럼 일하면서 부딪히는 노동법 내용을 근로기준법 원문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산재는 근로자가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 확인이 없어도 접수됩니다. 휴업급여는 하루 평균임금의 70%, 3일 이내 요양은 제외됩니다. 공상처리와의 차이, 3년 시효, 불복 90일까지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직업훈련 수강료를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고용24 안내 기준 5년간 300만원에 조건이 되면 200만원이 더 붙고, 수강료의 15~55%는 본인이 냅니다. 지원 제외 대상과 신청 절차, 출석·수료 기준, 훈련장려금을 운영규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사직서에는 법정 양식이 없고 성명·소속·퇴직 희망일·사유·서명이면 됩니다. 회사가 수리하지 않아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월급제는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산법과 예외 세 가지, 서면통지·구제신청과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임금을 못 받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낼 수 있고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진정과 고소의 차이, 연 20% 지연이자, 대지급금까지 정리했습니다.
회사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납입하고 운용 손익은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미납 지연이자(재직 중 연 10%, 퇴직 뒤 연 20%), 중도인출 사유 7가지, 담보제공과의 차이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1일 통상임금 환산 공식과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달라진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납입한도는 연 1,800만원이고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합쳐 900만원까지입니다. 연금저축 600만원과 더해 1,500만원이 아닌 이유, 퇴직금 이전분이 공제 대상이 아닌 이유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법에 없는 관행이고 대법원이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유효요건과 법정수당 미달분 청구 방법을 판례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하루를 일해도 써야 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필수 기재사항과 기간제·단시간 추가 항목, 벌금·과태료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