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 — 선지급 소득 기준 삭제, 30일 내 결정

작성 2026.11.03 · 최종 검토 2026.11.04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양육비 상담과 법률지원, 채권 추심 지원, 양육비 선지급, 미지급자 제재조치를 맡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은 2025년 7월 1일 시작됐고 2026년 10월 29일부터 신청 요건에서 가구 소득 기준이 삭제됐습니다. 지원은 양육비 채권자가 이행관리원에 신청서를 내면서 시작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하는 일

법 제7조 제1항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립한다고 정합니다. 제6항이 정한 업무 가운데 당사자와 직접 관련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양육부·모와 양육부·모의 양육비 상담, 면접교섭 지원
  •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 양육비 선지급
  • 합의 또는 판결로 확정된 양육비 채권의 추심 지원과 양육부·모에게 양육비 이전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상담은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이행확보 지원은 양육부·모와 양육비 채권자만 대상이라고 이행관리원이 안내합니다. 이혼 절차 자체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고, 정해진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의 지원만 설명합니다.

협의, 법률지원, 추심지원의 차이

지원 근거 내용
협의 성립 지원 법 제10조 양육비 부담 협의가 되지 않을 때 상담이나 협의 성립 지원을 신청합니다. 협의한 내용은 공정증서 작성이나 가사조정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합니다(시행규칙 제3조 제3항)
법률지원 법 제11조 제1항 인지청구와 양육비 청구 소송 대리 등 양육비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지원입니다
추심지원 법 제11조 제2항 합의나 판결로 확정된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신청의 대리 등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 지원을 신청합니다

국가는 법률지원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11조 제3항).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소송이나 압류 절차를 거치면 수수료는 양육비 채무자가 내며, 200만원의 범위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합니다.

양육비 이행 청구와 추심 순서

추심지원 신청이 들어오면 법 제15조에 따라 이행관리원이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1. 채무자에게 추심을 위임받은 사실, 이행 최고, 채무금액, 변제 방법, 불이행 시 조치, 의견 진술 기회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제1항)
  2. 통지 후 1개월 이내에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채무자의 소득·재산 등 지급능력을 조사합니다(제2항)
  3. 채무자가 양육비를 이행하면 조사를 즉시 중지합니다(제3항)
  4. 법원 신청이 필요하면 재산명시·재산조회,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압류명령, 감치명령 등의 신청에 법률지원을 합니다(제18조 제1항)
  5. 추심한 금전은 7일 이내에 양육비 채권자에게 이전합니다(제19조 제2항)

이 조치로도 이행이 완전하지 않으면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국세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세금 환급 예정금액 압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20조 제1항).

지원 신청 방법과 서류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은 협의 성립 지원, 법률지원, 채권 추심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내도록 합니다. 신청은 문서, 팩스, 정보통신망으로 할 수 있고, 접수하면 접수증을 발급합니다(제5항, 제6항).

신청 지원 첨부서류
법률지원 신청 시 지원 종류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채권 추심지원 신청 시 양육비 채권 추심 위임장 1부,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 판결정본·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 서류 1부

상담은 전화(1644-6621, 월~금 09:00~18:00, 주말·공휴일 휴무), 온라인, 방문으로 할 수 있고 방문 상담은 사전 예약이 필수입니다. 법 제22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 등에게 우선 지원하도록 정합니다.

양육비 선지급 요건

법 제21조의6 제1항은 양육비 채권자가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채무자를 대신해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이행관리원은 국가가 먼저 지급한 뒤 채무자에게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요건 확인할 내용
집행권원이 있는 정기 양육비 법 제2조 제2호는 양육비 채무를 민법 제836조의2와 가사소송법상 집행권원이 있는 양육비 부담에 관한 채무로 정합니다. 판결문과 양육비부담조서가 그 예입니다
평균 이행액이 선지급 금액 미만 시행령 제17조의5 제1항은 기간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횟수를 직전 달 마지막 날까지 연속 3회로 봅니다. 법 제21조의6 제1항 제1호에 따라 월 단위가 아닌 주기는 월 단위로 환산합니다
이행확보 노력 법률지원이나 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명령·일시금 지급명령·이행명령, 강제집행, 제재 절차를 종료했거나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17조의5 제2항)
자녀의 나이 이행관리원은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채권자를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금액은 시행령 제17조의6 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하고, 지급 기간은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입니다. 이행관리원은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원으로 안내하지만 고시로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이행관리원 선지급 사업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9일부터 바뀐 점

2026년 4월 28일 공포된 개정법은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관련 개정도 같은 10월 2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항목 2026년 10월 28일까지 2026년 10월 29일부터
소득 요건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여야 했습니다(법 제21조의6 제1항 제2호) 해당 호가 삭제됩니다
금융정보 제공 동의 신청인과 가구원이 동의 서면을 제출해야 했습니다(제21조의6 제2항) 제2항과 금융정보 제공 요청 조항인 제21조의12가 삭제됩니다
조사 범위 시행령 제17조의10에 가구 구성과 가구 소득·재산 조사가 있었습니다 해당 항목이 삭제되고 신청인과 자녀의 동거 여부, 미동거 사유 등 양육환경이 조사 내용에 들어갑니다
신청서 첨부서류 통장 사본이 필요했습니다(시행규칙 제9조의6 제1항 제4호) 통장 사본 항목이 삭제됩니다

소득 요건 삭제와 조사 규정 개정은 시행 이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개정법 부칙 제2조 제2항). 시행 전에 소득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라면 이행관리원 상담센터에 처리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지급 신청 방법과 결정 기한

시행규칙 제9조의6 제1항은 별지 제9호서식의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붙여 내도록 합니다. 이행관리원은 홈페이지 선지급 메뉴의 지원신청이나 우편으로 접수한다고 안내합니다.

  • 채무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에 관한 서류
  • 시행령 제17조의5 제1항의 기간 또는 횟수에 채무자가 이행한 양육비 금액에 관한 서류
  •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종료했거나 진행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법률지원이나 추심지원을 함께 신청했다면 첫째와 셋째 서류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등은 담당 직원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첨부합니다.

이행관리원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21조의7 제1항). 결정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은 시행규칙 제9조의12의 이의신청서로 하고, 이행관리원은 30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제21조의13). 선지급금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할 수 없습니다(제21조의14).

상대방이 10월에 한 번 보냈다면 선지급이 될까

선지급 요건 가운데 가장 헷갈리는 것이 “평균 이행액이 선지급 금액 미만”입니다. 언제 신청하느냐에 따라 보는 달이 달라지고, 한 번 몰아서 보낸 돈이 평균을 끌어올리기도 합니다. 판결로 정해진 양육비가 자녀 1명에 월 50만원이고, 고시된 선지급 금액이 월 20만원이라고 가정해 2026년 11월 10일에 신청하는 세 경우를 계산했습니다.

시행령 제17조의5 제1항에 따라 11월에 신청하면 직전 3개월인 8월·9월·10월에 받은 금액을 봅니다. 평균은 세 달 합계를 3으로 나눈 값입니다.

경우 8월 9월 10월 평균 20만원 미만인가
가 30만원 0원 0원 30 ÷ 3 = 10만원 미만, 요건 충족
나 0원 0원 60만원 60 ÷ 3 = 20만원 같으므로 미만이 아님
다 0원 0원 50만원 50 ÷ 3 = 약 16만 7천원 미만, 요건 충족

나와 다의 차이는 10월에 받은 10만원뿐인데 결과가 갈립니다. 평균이 선지급 금액과 같으면 “미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경우 그 뒤로 받은 돈이 없다면 12월이나 2027년 1월에 신청해도 10월의 60만원이 직전 3개월 안에 남아 평균이 20만원이고, 2월에 신청해야 10월분이 계산에서 빠집니다. 몰아서 한 번 받은 돈이 있다면 그 달이 언제 계산 기간에서 빠지는지 상담센터에 함께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선지급이 결정된 뒤에도 같은 계산이 이어집니다. 시행령 제17조의7 제1항은 결정일 이후 채무자가 그 달에 이행한 양육비가 선지급 금액 이상이면 선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위 예에서 상대방이 어느 달 25만원을 보냈다면 그 달은 중지 사유가 되고, 받은 사실은 법 제21조의7 제4항에 따라 이행관리원에 알려야 합니다.

본인 명의 통장이 압류돼 있다면 선지급금을 자녀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7조의6 제3항 제2호). 신청할 때 함께 상담해 두면 입금이 막히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선지급 뒤 회수, 중지, 반환

이행관리원은 선지급한 금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해 회수하고, 따르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제21조의10 제1항). 시행령 제17조의9는 납부기한을 납부통지일부터 30일 이상으로 정합니다.

선지급 대상자가 지켜야 할 일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했거나 양육자·채권금액이 바뀌면 이행관리원에 알려야 하고(제21조의7 제4항), 자료 제출이나 조사를 거부하면 선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제21조의8 제2항).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결정이 소급해 취소되고 반환해야 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집니다(제21조의9, 제27조 제3항).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

법 제21조의3부터 제21조의5까지는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 중 시행령이 정한 사람에 대해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가 정한 대상은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을 받고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사람
  • 이행명령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중 이행하지 않은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람
  •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은 사람
제재 조치 내용
운전면허 정지 시·도경찰청장에게 정지를 요청합니다.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쓰는 면허로 정지하면 생계가 곤란하면 제외하고, 양육비를 전부 이행하면 요청을 철회합니다(제21조의3)
출국금지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고, 이행 등으로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해제를 요청합니다(제21조의4)
명단 공개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으로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 불이행 기간과 채무액을 공개합니다. 채무자에게 10일 이상의 소명 기회를 주며 공개 기간은 3년입니다(제21조의5, 시행령 제17조의4 제2항)

제재 신청은 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신청서와 집행권원, 결정문 등을 이행관리원에 등기우편으로 냅니다. 이행관리원의 안내표는 법원의 감치결정, 이행명령 결정,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을 받은 채권자를 신청 요건으로 적고 있으므로 본인의 결정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이행관리원이 채무자에게 사전 통지와 의견 진술 기회를 준 뒤 성평등가족부 심의를 거쳐 처분청이 결정합니다.

가사소송법의 이행명령과 감치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로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신청으로 일정한 기간 내 이행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8조 제1항은 정기 지급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이행하지 않거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권리자의 신청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양육비이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는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정기적으로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을 때는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의 직접지급명령으로 급여에서 공제해 지급받는 길도 있습니다.

선지급 금액과 처리 절차는 바뀔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2026년 10월 29일 시행본), 양육비이행관리원 안내를 대조한 2026년 기준이니, 신청 전에 childsupport.or.kr이나 상담센터 1644-6621에 문의해 보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본문의 기한과 금액, 조건은 아래 법령 원문과 기관 안내에서 확인했습니다.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으로 연결되므로, 글을 쓴 뒤 개정된 내용이 있으면 그쪽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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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상담은 양육부·모, 양육비 채권자, 비양육부·모, 양육비 채무자, 일반인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은 양육부·모와 양육비 채권자에 한해 진행한다고 이행관리원이 안내합니다. 상담센터는 1644-6621이며 월~금 09:00~18:00에 운영합니다.

소득이 있어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10월 29일부터 선지급 신청 요건에서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150 이하)이 삭제되고, 시행 이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집행권원이 있을 것, 직전 3개월 평균 이행액이 선지급 금액 미만일 것, 이행확보 노력이 있을 것 같은 다른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양육비 판결이나 조서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선지급은 양육비 채무, 곧 민법 제836조의2와 가사소송법상 집행권원이 있는 양육비 부담이 있어야 합니다. 아직 없다면 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청구 소송이나 인지청구 소송의 법률지원을 신청해 집행권원부터 확보합니다.

받은 선지급금을 나중에 갚아야 하나요

정상적으로 지급된 선지급금은 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해 회수합니다(법 제21조의10). 선지급 대상자가 반환해야 하는 경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 결정이 취소된 때, 또는 잘못 지급된 때입니다(제21조의9).

양육비를 안 주는 상대방의 운전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나요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 중 시행령이 정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일시금 지급명령 후 30일 내 불이행, 이행명령 불이행분 3천만원 이상, 이행명령 후 3기 이상 불이행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고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칩니다(법 제21조의3, 시행령 제1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