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6.11.03 · 최종 검토 2026.11.04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등을 등기·등록할 때 내는 등록분과, 면허·허가 등을 받을 때 내는 면허분으로 나뉘는 지방세입니다. 영리법인 설립·자본 증가 등기는 납입금액의 1천분의 4(최저 11만2천5백원)이고, 과밀억제권역(대도시) 안의 법인 설립·지점 설치·전입 등기는 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중과됩니다. 등록분은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하며, 지방교육세 20%가 함께 붙습니다.
등록분과 면허분은 무엇이 다른가
지방세법 제23조는 등록을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다만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등록은 제2장의 취득세 대상이므로 제외하되, 광업권·어업권 취득에 따른 등록 등 일부는 포함합니다.
면허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합니다.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고려해 제1종부터 제5종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제24조에 따라 등록을 하는 자와 면허를 받는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면허는 종류마다 따로 등록면허세를 냅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인감증명서를 떼는 일은 이 세금과 별개이고, 이 글은 등기를 신청할 때 내는 세금만 다룹니다.
법인 등기 세율
제28조 제1항 제6호는 법인 등기의 세율을 이렇게 정합니다. 설립·자본 증가는 납입한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 등기 종류 | 세율 또는 세액 |
|---|---|
| 영리법인 설립·납입, 자본 증가 | 납입한 금액의 1천분의 4 (최저 11만2천5백원) |
| 비영리법인 설립·납입, 출자총액 증가 | 납입한 금액의 1천분의 2 (최저 11만2천5백원) |
|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 증가 | 증가한 금액의 1천분의 1 (최저 11만2천5백원) |
| 본점·주사무소 이전 | 건당 11만2천5백원 |
| 지점·분사무소 설치, 그 밖의 등기 | 건당 4만2백원 |
임원 변경이나 목적 변경처럼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변경 등기는 그 밖의 등기로 건마다 4만2백원입니다. 한 번에 여러 건을 신청하면 건수만큼 납부합니다. 제7호의 상호 설정·취득은 건당 7만8천7백원, 지배인 선임·대리권 소멸은 건당 1만2천원입니다.
계산 예시
- 납입 자본금 1억원인 영리법인 설립: 1억원의 1천분의 4인 40만원이고, 지방교육세 8만원이 붙어 합계 48만원입니다.
- 납입 자본금 2천만원인 영리법인 설립: 계산액 8만원이 최저액에 못 미치므로 11만2천5백원을 내고, 지방교육세는 2만2천5백원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제15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이고, 제152조 제1항에 따라 등록면허세와 함께 신고·납부합니다.
대도시 중과는 어디까지인가
제28조 제2항은 다음 등기를 할 때 제1항 제6호의 세율에 100분의 300을 적용합니다. 계산한 세액이 11만2천500원보다 적으면 11만2천500원을 기준으로 3배를 하므로 최저 33만7천5백원이 됩니다.
-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분사무소를 설치하는 등기. 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이나 출자액을 늘리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대도시 밖의 법인 본점·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하는 등기. 전입 후 5년 이내 증자도 포함하며, 전입은 법인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대도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를 뺀 지역입니다.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종은 중과하지 않지만, 제3항에 따라 그 업종으로 등기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업종으로 바꾸거나 추가하면 해당 부분에 중과가 적용됩니다.
등록할 때는 중과 대상이 아니었다가 나중에 대상이 되면 제30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로 계산한 세액에서 이미 낸 세액을 뺀 차액을 신고·납부합니다.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무소나 사업장이 사실상 설치된 날부터 셉니다.
자본금 5천만원으로 시작한 법인, 대도시 안과 밖의 차이
대도시 중과는 설립 등기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5년 안의 증자와 지점 설치까지 따라옵니다. 자본금 5천만원으로 영리법인을 세운 뒤 3년째에 1억원을 증자하고 지점 1곳을 낸 경우를, 본점과 지점이 모두 대도시 밖에 있을 때와 모두 대도시 안에 있을 때로 나눠 계산했습니다.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 아니라고 가정하고, 금액은 등록면허세에 지방교육세 20%를 더한 것입니다.
| 등기 | 대도시 밖 | 대도시 안 |
|---|---|---|
| 설립 (5천만원 × 1천분의 4) | 200,000원 + 40,000원 = 240,000원 | 200,000원 × 3 = 600,000원 + 120,000원 = 720,000원 |
| 3년째 증자 (1억원 × 1천분의 4) | 400,000원 + 80,000원 = 480,000원 | 400,000원 × 3 = 1,200,000원 + 240,000원 = 1,440,000원 |
| 지점 1곳 설치 (건당 4만2백원) | 40,200원 + 8,040원 = 48,240원 | 40,200원 × 3 = 120,600원 + 24,120원 = 144,720원 |
| 합계 | 768,240원 | 2,304,720원 |
세 번의 등기로 1,536,480원 차이가 납니다. 같은 1억원 증자라도 설립 후 5년이 지난 뒤에 하면 중과 대상에서 벗어나 480,000원으로 끝납니다. 증자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면 5년 경과 시점을 먼저 확인해 볼 만합니다.
지점은 본점이 아니라 지점이 들어서는 곳을 기준으로 봅니다. 본점이 대도시 밖에 있어도 대도시 안에 지점을 설치하면 그 지점 설치 등기는 중과되고, 반대로 대도시 본점 법인이 대도시 밖에 지점을 내면 건당 4만2백원입니다.
소액 증자에서는 최저세액이 먼저 걸립니다. 1천만원을 증자하면 1천분의 4가 4만원이지만, 영리법인의 설립·증자 등기는 세액이 11만2천5백원에 못 미치면 11만2천5백원으로 하므로 지방교육세를 더해 135,000원을 냅니다. 설립 후 5년 안의 대도시 법인이라면 11만2천5백원의 3배인 337,500원에 지방교육세 67,500원이 붙어 405,000원입니다.
어디에, 언제까지 신고·납부하나
제30조 제1항은 등록을 하려는 자가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합니다.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이 기한을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풀이합니다.
법인 등기의 납세지는 제2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등기에 관련되는 본점·지점 또는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의 소재지입니다. 본점을 옮기면 새 소재지에, 지점을 설치하면 그 지점 소재지에 냅니다.
신고서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냅니다. 납부하면 영수필 통지서와 영수필 확인서를 받게 되고,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등기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행정기관 사이에 납부 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택스로 신고·납부하기
위택스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포털입니다. 신고·납부 메뉴에서 등록면허세(등록분, 면허분) 중 하나를 고른 뒤 안내에 따라 신고하면 전자납부번호가 포함된 신고결과가 나오고, 납부를 마치면 납부결과확인서를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
제32조는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가산세를 더해 보통징수로 징수한다고 정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는 법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에 일수와 이자율을 곱한 가산세와,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의 100분의 3이 있습니다.
등기소는 등기·등록 후 등록면허세가 납부되지 않았거나 부족한 것을 발견하면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합니다(시행령 제50조 제1항). 접수 전에 내지 않았더라도 빠뜨린 세금이 그대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면허분 종별과 세율
면허의 종류와 종별은 시행령 제39조와 별표 1이 정합니다. 예를 들어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일반음식점영업 신고는 제1종 목록에 있고,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제4종, 직업안정법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은 제5종 목록에 있습니다. 본인 면허의 종별은 별표 1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제34조 제1항의 세율은 도시 규모에 따라 인구 50만 명 이상 시, 그 밖의 시, 군 순서로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종: 67,500원 / 45,000원 / 27,000원
- 제2종: 54,000원 / 34,000원 / 18,000원
- 제3종: 40,500원 / 22,500원 / 12,000원
- 제4종: 27,000원 / 15,000원 / 9,000원
- 제5종: 18,000원 / 7,500원 / 4,500원
제3항은 특별시·광역시를 인구 50만 이상 시로 보되 광역시의 군지역은 군으로 봅니다. 인구는 매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민의 수입니다. 이 금액은 법에 정해져 있지만 개정될 수 있으니 고지서 금액을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매년 1월 정기분 납기
제35조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없거나 1년을 넘는 면허는 매년 1월 1일에 갱신된 것으로 보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로 부과합니다. 신고서를 따로 낼 필요 없이 고지서가 나오는 방식입니다. 유효기간 1년 이하의 면허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부과합니다.
납기일은 지역마다 조례가 정하므로 법이 하나의 날짜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서울 금천구청은 정기분 납기를 매년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안내하고, 납기가 지나면 3%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다고 밝힙니다. 다른 지역은 해당 시·군·구 안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해 면허부여기관에 면허의 취소나 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면허부여기관은 요구가 있으면 즉시 취소하거나 정지해야 합니다.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과 세율, 납기는 개정되거나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 세무 부서에 대조해 보세요. 이 글은 지방세법 제23조~제39조와 지방세기본법 제55조를 따른 2026년 기준입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
본문의 기한과 금액, 조건은 아래 법령 원문과 기관 안내에서 확인했습니다.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으로 연결되므로, 글을 쓴 뒤 개정된 내용이 있으면 그쪽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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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고서를 내지 않고 세금만 내도 되나요
지방세법 제30조 제4항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산출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했다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53조와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액 계산을 잘못하면 부족분이 나중에 고지될 수 있으니 세율 적용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해마다 내나요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넘는 면허는 매년 1월 1일에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부과합니다. 납기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므로 사업장이 있는 시·군·구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는 면허를 받을 때 한 번만 부과합니다.
폐업했는데도 면허분 고지서가 오면 어떻게 하나요
시행령 제40조 제2항은 매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 중인 업종의 면허, 그리고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인 사실이 증명되는 업종의 면허를 비과세 대상으로 정합니다. 해당한다면 고지서에 적힌 시·군·구 세무 부서에 사유를 알려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낸 세금은 면허 효력이 소멸해도 환급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위택스에서 낼 수 있나요
위택스 신고·납부 메뉴에서 등록면허세(등록분, 면허분) 중 하나를 선택해 진행합니다. 신고가 끝나면 전자납부번호가 포함된 신고결과가 나오고, 납부가 끝나면 납부결과확인서를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나온 면허분은 납부대상 확인 메뉴에서 고지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