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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주거공용·공급·계약면적이 무엇을 포함하는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평형은 전용면적이 아니라 공급면적 환산값이고, 발코니는 1.5미터 규정 때문에 어느 면적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연납 신청은 1월·3월·6월·9월 네 번입니다. 흔히 말하는 5%는 할인율이 아니라 계산에 쓰는 이자율이라 1월 연납이 약 4.6%가 됩니다. 공제 한도는 연세액의 10%입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이고 가입기간 10년 이상이 필요합니다. 최대 5년 앞당기면 70%로 줄고, 5년 미루면 36%가 늘어납니다. 법 본문의 60세는 1952년 이전 출생자 기준입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정부 바우처를 담는 카드입니다. 임신·출산 진료비는 하나의 태아면 100만원, 둘 이상이면 140만원이고 출산일로부터 2년까지 산모 진료비와 2세 미만 아이 병원비에 씁니다.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병이 있고 6개월 이상 혼자 생활이 어려우면 대상입니다. 등급은 장기요양인정점수로 갈리고 본인부담은 재가 15%, 시설 20%이며 감경 대상은 6%·8%까지 내려갑니다.

2년에 1회가 원칙이고 비사무직 직장인은 1년에 1회입니다. 검진 자체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직장인이 받지 않으면 사업주는 1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조사합니다. 2026년 생계지원 1인 783,000원·4인 1,994,600원, 의료지원 300만원, 항목별 지원 기간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연 1회 바우처로 줍니다. 2026년 초 502,000원, 중 699,000원, 고 860,000원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가 대상이고 1종은 입원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1종·2종 본인부담금 표, 월 5만원·연 80만원 상한,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수급자가 아닌 사람입니다. 본인부담경감·자활·장애수당·한부모·차상위 확인 다섯 가지 유형과 주민세·TV수신료·전기요금 감면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