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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범정부 민원 창구입니다. 법령 질의와 건의는 14일, 제도·절차 질의와 고충민원은 7일 안에 처리해야 하고, 기한 연장은 한 차례이며 다시 늘리려면 민원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2026-2027절기 무료 대상은 생후 6개월~14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입니다. 어린이·임신부는 9월 21일, 어르신은 나이대별로 10월 6일·12일·15일에 시작했고 모두 2027년 4월 30일까지 주소지와 관계없이 위탁의료기관에서 맞습니다.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고 늦으면 5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대항력은 신고 당일이 아니라 다음 날 0시부터 생기고, 보증금을 먼저 받는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가 있어야 생깁니다.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입니다. 부부 합산 총소득 7천만원 미만·재산 2억 4천만원 미만이 기준이고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절반만 받습니다. 자녀세액공제와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65세 이상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 247만원·부부 395만 2천원, 기준연금액은 단독 349,700원·부부 559,520원입니다.

7월 1일 현재 주소를 둔 개인에게 매기고 납기는 8월 16~31일입니다. 금액은 조례로 정하되 1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세대원·수급자·미성년자는 내지 않습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고 하루 차이로 1년치가 넘어갑니다. 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토지·건축물 70%, 주택 60%, 1세대 1주택은 43~45%입니다. 세율표와 납기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이하가 대상이고 재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100점 만점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입생 첫 학기 면제, 기초·차상위 C학점 경고제, 장애 대학생 예외를 정리했습니다.

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24개월 지원합니다. 2026년부터 한시사업에서 계속사업으로 전환됐습니다. 소득 기준이 청년 본인 중위 60%와 부모 포함 원가구 중위 100%로 두 겹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전용·주거공용·공급·계약면적이 무엇을 포함하는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평형은 전용면적이 아니라 공급면적 환산값이고, 발코니는 1.5미터 규정 때문에 어느 면적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