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 소득 2천만원·재산 5.4억 기준과 등록

편집팀 · 2026.10.23 · 최종 검토: 2026.09.17

피부양자는 누구를 말하나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은 피부양자를 다음 가운데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이라고 정합니다.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는 배우자에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는 인우보증서와 관계 증빙서류 등을 추가로 내야 하고, 공적자료로 부양요건을 확인하기 어려워 취득 후에도 연 1회 자료제출 요청과 심의를 통해 자격을 정비합니다.

세부 기준은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규칙 제2조가 정합니다. 제2조 제1항은 별표 1에 따른 부양요건과 별표 1의2에 따른 소득 및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공단도 모든 인정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현재 피부양자라도 인정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부양요건: 동거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행규칙 별표 1은 가입자와의 관계마다 동거할 때와 동거하지 않을 때의 기준을 따로 둡니다. 주요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자와의 관계	동거 시	비동거 시
배우자	부양 인정	부양 인정
부모	부양 인정	부모와 동거하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자녀	부양 인정	미혼(이혼·사별 포함)인 경우 인정. 이혼·사별한 경우에는 그 자녀의 자녀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어야 함
조부모·외조부모 이상	부양 인정	함께 사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사위·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	부양 인정	부양 불인정
배우자의 부모	부양 인정	배우자의 부모와 동거하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배우자의 자녀	미혼(이혼·사별 포함)인 경우 인정	부양 불인정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별표 1 제10호는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과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형제·자매만 대상으로 하고, 이 경우에도 미혼(이혼·사별 포함)이어야 합니다. 동거 시에는 부모가 없거나 부모에게 보수 또는 소득이 없어야 하고, 비동거 시에는 부모와 동거하는 형제·자매까지 보수 또는 소득이 없어야 부양이 인정됩니다.

소득요건: 연간 2천만원 이하, 사업소득 없음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는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정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을 합한 금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일 것. 여기에 들어가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며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 공적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봅니다.
2. 사업소득이 없을 것. 다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나 보훈보상대상자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이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3.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이면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예외가 좁습니다. 별표 1의2는 사업자등록이 없을 때의 500만원 예외에서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단 안내도 주택임대소득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이 있으면 제외한다고 설명합니다.

어느 해의 소득을 보는지는 시행령 제41조 제3항이 정합니다. 매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전전년도 자료(연금소득은 전년도 자료)를, 11월과 12월에는 전년도 자료를 반영합니다.

재산요건: 과세표준 5억4천만원과 9억원

별표 1의2 제2호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을 기준으로 재산요건을 정합니다. 대상 재산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입니다.

구분	재산요건
형제·자매를 제외한 관계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이하
형제·자매를 제외한 관계	5억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
형제·자매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8천만원 이하

기준은 시가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입니다. 공단 안내에 따르면 재산 자료는 해당 연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재산세 과세자료이며, 해당 연도 11월부터 다음 연도 10월까지 반영합니다. 소득 자료도 11월에 전년도 자료로 바뀌므로, 요건 충족 여부는 11월을 전후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 방법과 서류

공단 안내에 따르면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는 직장가입자가 해야 합니다. 공단 자주 묻는 질문은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에 따라 취득 신고의 주체가 직장가입자이므로 반드시 직장가입자가 신고해야 한다고 답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민원여기요, 개인민원, 자격조회,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순서
• 모바일 앱: 민원여기요, 신청·납부,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순서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민원신고, 자격취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신고 순서
• 지사 방문(직장가입자 본인이 신분증 지참), 팩스, 우편, 고객센터(1577-1000)

홈페이지나 앱에서 선택할 수 없는 관계(친생자 등)는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거나 관할 지사로 팩스를 보내야 합니다. 팩스나 우편으로 낼 때는 신고서에 직장가입자의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

제출 서류는 시행규칙 제2조 제4항과 공단 안내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1부
2.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생략합니다.
3. 장애인이나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면 이를 증명하는 서류

공단은 열람용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어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국내에서 발급한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 유효합니다. 신고서 서식에 적힌 처리기간은 3일이고,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가 공적기록부상 확인되지 않으면 7일입니다.

공단이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로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으면 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시행규칙 제2조 제4항 단서). 공단 자주 묻는 질문은 동거 중인 가족의 자격이 바뀌었을 때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대상임이 명확히 확인되면 별도 신고 없이 피부양자 자격이 연계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연계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자격 변동이 생기면 직장가입자가 신고하라고 함께 안내합니다.

신고 기한과 자격 취득일

공단 안내는 신고기간을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안내합니다. 실제로 피부양자 자격을 언제부터 인정받는지는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이 정합니다.

경우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
신생아	출생한 날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일 또는 자격 변동일부터 90일 이내 신고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일 또는 자격 변동일
90일을 넘겨 신고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한 날
천재지변, 질병·사고 등 본인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90일을 넘긴 경우	90일 안에 신고한 경우와 같이 원래 날짜로 인정

입사한 뒤 가족을 늦게 올리면 그 사이 기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입사나 퇴사로 자격이 바뀌었을 때 90일 안에 신고를 마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단은 관련 법에 따라 신고서에 적은 취득일과 실제 취득일이 다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지역가입자였던 가족을 피부양자로 올리는 경우 공단 안내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상실신고는 따로 하지 않아도 공단이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또 피부양자 취득일이 1일이면 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2일 이후 취득되면 신고일이 속한 달까지 지역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출생한 자녀 등록

신생아는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출생한 날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합니다. 공단 자주 묻는 질문에 따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행정기관에 출생신고를 합니다. 출생신고가 선행되어야 피부양자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부 또는 모 중 한 명이 직장가입자이고 아이가 부모와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되었다면, 직장가입자의 별도 신고 없이 출생일로 피부양자 자격이 자동으로 취득됩니다.
3. 부모가 다른 형제자매와 동거 중이거나 아이를 별도 세대로 주민등록했다면, 직장가입자와 자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내고 신고해야 합니다.

출생신고 기한과 방법은 출생신고 안내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자동 취득 대상인지 확실하지 않으면 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아이의 자격이 등재되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경우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은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시점을 정합니다. 자주 생기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한 날(퇴사 등)
• 본인이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날
• 본인이 상실 신고를 한 경우 신고한 날의 다음 날
• 부양요건이나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공단이 이를 확인한 날의 다음 날
• 사망한 날, 국적을 잃은 날, 국내에 거주하지 않게 된 날의 각 다음 날

사업소득 등이 새로 생겨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상실일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령에 따라 그 발생 사실과 금액을 신고했다면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신고하지 않았는데 공단이 확인했다면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자격을 잃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피부양자가 된 사실이 확인되면 처음 자격을 취득한 날로 상실합니다.

상실 신고는 직장가입자뿐 아니라 피부양자 본인도 할 수 있습니다. 사망으로 상실 신고를 할 때는 사망 사실이 등재된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중 1부를 냅니다.

탈락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 제1항 제2호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였던 사람이 그 자격을 잃은 날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고 정합니다. 직장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 피부양자에서 빠지면 지역가입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공단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매월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고 안내합니다.

보험료를 내는 시점은 법 제69조 제2항이 정합니다. 보험료는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징수하고, 매월 1일에 자격을 취득했다면 그 달부터 징수합니다. 지역보험료 금액은 세대의 소득과 재산으로 산정되므로 개별 금액은 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탈락 뒤 다시 피부양자가 되는 길도 있습니다. 공단 안내에 따르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소득 감소나 폐업을 이유로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를 내 다시 소득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동의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직장가입자가 따로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단의 자격 처분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해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신청할 수 없었음을 소명하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위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2026년 10월 8일 시행본), 같은 법 시행령(2026년 10월 1일 시행본), 같은 법 시행규칙과 별표 1·별표 1의2(2026년 9월 28일 시행본),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서 확인한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인정기준과 신고 방법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가족의 요건 충족 여부는 공단이 판단하므로, 신고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1577-1000)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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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공제 한도 — 자녀 5천만원, 혼인·출산 1억원 추가
• 내보험찾아줌 — 숨은 보험금·휴면보험금 한 번에 조회
• 공동인증서 발급 — 유효기간 1년, 만료 한 달 전부터 갱신
• 가족관계증명서 일반과 상세 차이 — 5종류와 인터넷 무료 발급
• 사직서 양식 — 수리 안 해주면 월급제는 다음 달 말 효력
•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 온라인·경찰서 무료, 영문도 가능
•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 인감 신고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까지
•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와 과태료 — 4년 뒤 2년마다, 115일이면 60만원
• 주정차 과태료 조회 — 승용차 4만원, 기한 내 내면 20% 감경
• 출생신고 기간과 방법 — 1개월 이내, 늦으면 과태료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은 부양요건(별표 1)과 소득 및 재산요건(별표 1의2)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 가운데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이 대상이며,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피부양자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별표 1의2에 따라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한 금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사업소득은 없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장애인·상이등급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면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일 때 없는 것으로 봅니다.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이면 부부 모두 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이 얼마 이하여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나요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이면 재산요건을 충족합니다. 5억4천만원을 넘고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일 때만 인정됩니다. 형제·자매는 기준이 따로 있어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피부양자 등록은 누가, 어디서 하나요

공단 안내에 따르면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지사 방문, 팩스, 우편, 고객센터(1577-1000)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선택할 수 없는 관계는 지사 방문이나 팩스로 신고합니다.

신고가 늦으면 피부양자 자격은 언제부터 인정되나요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자격 변동일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하면 그 날로 소급해 취득합니다. 90일을 넘기면 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취득일이 되고, 공단이 정하는 본인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원래 날짜로 인정됩니다.

아이를 낳으면 피부양자 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공단 안내에 따르면 먼저 행정기관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 또는 모 중 한 명이 직장가입자이고 부모와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되어 있으면 별도 신고 없이 출생일로 피부양자 자격이 자동 취득됩니다. 아이를 다른 세대로 주민등록했거나 부모가 다른 형제자매와 동거 중이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내고 신고해야 합니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부양자였던 사람은 그 자격을 잃은 날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습니다. 공단 안내도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고, 전환되면 매월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공단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87조).

사위나 며느리, 배우자의 자녀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나요

동거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별표 1에서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며느리)는 동거 시에만 부양이 인정되고 비동거 시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직계비속도 동거하면서 미혼(이혼·사별 포함)인 경우에만 인정되고, 비동거 시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